(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3일 양국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인 같은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1일자) 인하했는데, 한국 국회에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대한국 관세 인상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한국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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