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데에는 한국을 압박해 더 많은 양보를 얻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관측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분석가인 톰 라마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정책 발표 관행을 고려하면 한국이 더 많은 양보를 제시하게 하기 위한 협상 전술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이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노력해야 하며, 거기서부터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사례를 포함해 무역 합의와 관련해 최근 다른 나라에 가한 위협을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관세 재인상 발표)이 최종 결론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로버트 랩슨은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또 관세 위협을 가했다"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응은 트럼프와 그의 팀과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화해 (한미 간에) 합의가 여전히 이행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양국 모두에 이익이며, 관세 압박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트럼프 외교정책의 운용 방식은 가혹한 거래주의다. 행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미국 산업을 위해 더 나은 합의, 대외적으로는 더 많은 안보 부담 공유를 얻기 위해 지렛대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하지만 이렇게 최대한을 요구하는 협상에는 비용이 따르고, 우리는 긴밀한 동맹들조차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것을 봐왔다"면서 "가차 없는 압박은 파트너들을 다른 중견국, 또는 어떤 경우 중국을 향해 밀어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모든 게 협상 가능하다는 점이다. 거래지향적 정치에는 양면이 있다.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딜메이커(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가 활동할 공간을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힘든 협상을 지속적인 합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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